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 핵심 정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 핵심 정리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멈춰버린 경제를 살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주도적이고 실용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주요 경제 공약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양측 시각을 함께 조명해봅니다.

금융개혁과 서민 중심 정책

이 후보의 경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 정책 변화입니다. 그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익 일부를 사회와 나누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기본 대출 제도를 통해 신용이 낮은 국민에게도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서민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 금융권의 수익성 위축과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10%대 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은 대부업계나 저축은행 등에서 금융 공급 위축과 사금융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폐지하고,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향이 거론되며, 이에 따라 금융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주도 산업전략과 기업 분배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산업 구조 재편과 기술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지만, 이익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국가적 자본과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투자, 지원,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전은 ‘국가 주도 첨단기업 육성’과 공공지분 모델입니다. 예컨대, 엔비디아처럼 성장 가능한 기업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 지분을 보유하게 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 재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기존 민간 주도 시장이 해결하지 못했던 불평등 해소와 장기 기술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국가 개입 확대가 민간 혁신을 저해하거나 정부 주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실용주의 접근과 포퓰리즘 논란

이 후보는 기존 이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라는 표현처럼, 단기 생계 지원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포퓰리즘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 대출은 재정 규모 대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해당 정책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제시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먼저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재정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금융 공공성 확대, 국가 주도 산업 전략, 그리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민생 회복입니다. 이 중 일부 정책은 서민 보호와 구조 개혁 측면에서 긍정적 시선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정책 실행의 현실성, 민간시장과의 조화,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비판적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는 공약의 규모나 의도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장기적 파급 효과, 그리고 시장의 신뢰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호불호를 넘어,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