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vs 4.5일제, 정치적 공방과 현실적 과제는?

주4일제 vs 4.5일제, 정치적 공방과 현실적 과제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4일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당의 입장 차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본다.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민주당 주4일제의 방향성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 4일제 도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시대에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 구조 변화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높으며,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첨단 사회로의 이행이 어렵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는 임금 삭감, 기업 생산성 저하,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업종 특성상 단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일률적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4.5일제의 현실적 접근과 유연근무 방안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 중구청의 금요일 오후 휴무제를 소개하며, 월~목요일은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총 주당 근로시간은 동일하며, 급여 삭감도 없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급여는 유지하면서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민주당의 주 4일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업종에 따라 주 52시간제 폐지 검토도 함께 논의 중이다. 다만, 보수 정당이 선심성 공약에 편승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 경영계 역시 유연근무가 실제로는 연장근로로 이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기업들은 초기엔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나 인력난과 비용 문제로 사실상 주 5일제로 회귀한 사례도 있다.

근로시간 개편의 사회적 파장과 해외 사례 비교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 정년 연장,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맞물려 있다. 실제로 주 5일제 도입 당시도 정치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노사 간 이견은 극명했고,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뉴질랜드의 4일제 실험에서는 80% 근무로도 100% 성과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한정된 결과다. 벨기에는 주 4일 유연근무를 공식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이미 35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일본도 히타치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에듀윌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행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다시 5일제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결국 ‘생산성’이라는 전제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 민주당의 '시간 단축'과 국민의힘의 '유연성 확대'는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실적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각 업종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방식과 충분한 준비기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워라밸'을 보장하는 근로시간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모든 논의가 다소 성급하고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공약이 급하게 제시되는 모습은 근로시간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방향을 설정하려는 듯 보인다. 주 4일제든 4.5일제든,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이나 산업별 맞춤 대책 없이 공약만 앞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상승, 업무 공백, 생산성 저하 등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 시도된 4일제나 4.5일제 실험이 비용 문제로 원상 복귀된 사례는 이를 방증한다. 대기업이나 IT 업계처럼 유연한 업무 환경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확대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제도 개편은 단순히 “더 적게 일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자”는 식의 이상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술 발전이나 노동 구조 개편, 교육 시스템 개혁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동해야만 성공적인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러한 정책을 무조건 도입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