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누가 받을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누가 받을까

2025년 정부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네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25만원 크레딧 지급 계획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직접적인 소비 촉진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정부가 밝힌 민생지원 예산 4조30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정책은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늘려줄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유도해 경제 순환을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상공인은 공과금과 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크레딧 지원은 실제로 체감하는 경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배달앱 3회 주문 시 1만원 할인 같은 작은 디테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진입장벽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1회성 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비용 절감과 매출 증진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지원 이후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통상 리스크 대응 4조4000억원, 기업 생존 지원 (관세 피해 기업)

통상 및 AI 지원 분야로 책정된 4조4000억원 중 약 절반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자금이다. 관세 피해 기업에게 저리 대출을 15조원 추가 공급하고, 보증·보험 지원을 10조2000억원 늘리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대응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구조 혁신까지 겨냥했다는 점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원을 별도로 마련해, 위기 기업을 체질 개선과 재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는 매우 현명한 접근이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도 동반된다. 2025년 국가채무는 1279조원으로 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조9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2%로 재정준칙 한도(3%)를 초과했다.

단기적 위기 대응이긴 하나,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특히 통상 불확실성이 구조화될 경우, 반복적인 대규모 지원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AI 경쟁력 강화 1조8000억원, 미래 산업 선점 포석 (첨단 전략산업 투자)

정부는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을 2023년 대비 7배나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산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AI 경쟁력 강화는 향후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국방 등 여러 산업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AI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GPU 확보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인프라만 깔아놓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R&D) 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투자 대비 실질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긴 호흡의 지속적인 정책 일관성과 후속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2025년 추경은 분명 '긴급한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다.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즉각적인 숨통을 틔울 것이고,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경기부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심화라는 문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추경이 '일회성 쇼핑'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집행과, 이후 후속 조치까지 긴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