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경안 핵심 요약!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정책

 

2025년 추경안 핵심 요약!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정책

2025년 정부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패키지형 민생지원’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크레딧 제공, 무이자 신용카드 발급, 정책자금 확대, 소비 촉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현장 수요를 폭넓게 반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추경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크레딧' 제도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과금 부담 완화 크레딧 지원 제도입니다. 총 311만 명이 대상이며, 전기료,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1인당 최대 50만 원 규모의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이는 평균 영업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 크레딧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목적형 바우처 성격의 지원금으로, 실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정책 설계 초기부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되었으며, 전통시장, 식당, 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현금성 지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사용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강조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크레딧 지급은 해당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연 매출 기준 등을 통해 자격 여부가 판별되며, 관련 행정 절차는 지자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무이자 카드와 정책자금 융자 확대

정부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전용 신용카드 발급과 정책자금 확대도 병행합니다. 특히 중신용 등급(4~7등급)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 한도의 6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제외해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융자 규모도 8000억 원 이상 확대되어 창업 초기이거나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도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자금지원 정책을 단일방식이 아닌 패키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이번 카드 혜택은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3000억 원 증액되어 보증 한도 역시 2조 원 가량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활성화 위한 ‘상생페이백’과 배달앱 지원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생페이백’ 제도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전년 대비 증가시킨 소비자에게, 증가분의 20%를 최대 연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제외 업종 외 대부분의 동네 상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 매출 증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배달앱을 통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결제를 3회 하면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 환급 혜택도 병행됩니다. 이런 소비 장려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원금 형태보다 시장 내 자발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민간과 정부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업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기대됩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크레딧, 무이자 카드, 정책자금, 소비 촉진 제도가 결합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 0.1% 제고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이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실제 311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정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